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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봉투법이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

KONGRECORD 2024. 7. 16. 15:56

노랑봉투법이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노동자들의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노랑봉투법의 개념과 통과 과정, 그리고 이를 둘러싼 갈등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노랑봉투법 이란?

노랑봉투법은 정의당이 제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입니다. 이 법안은 2014년 쌍용차 사태 당시 법원이 노동자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에 반발하여, 시민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담아 전달한 사건에서 유래했습니다.

노랑봉투법의 주요 내용

손해배상 청구 제한: 노동조합이 노동쟁의를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에 대해 폭력, 파괴행위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고는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합니다.
사용자 범위 확대: 노사관계에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하거나, 플랫폼 노동자들이 플랫폼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노랑봉투법 통과 과정 🏢

환노위 통과

노랑봉투법은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찬성 9표, 반대 0표로 가결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향후 절차

노랑봉투법은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노랑봉투법을 둘러싼 갈등 상황 ⚠️

노동계와 야당의 입장

노동계와 야당은 이 법안이 노동자를 보호하고, 합법적인 파업을 보장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금지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 경영계의 입장

정부와 여당, 그리고 경영계는 이 법안이 노사 관계를 악화시키고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산업현장이 지속적인 분쟁에 휩싸여 기업 경영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 앞으로의 전망 🗓️

노랑봉투법은 환노위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투표라는 중요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통과될지 주목됩니다.

노랑봉투법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법적인 파업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법안입니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첨예합니다. 노동계와 정치권, 경영계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안의 향방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어 더 나은 결론에 도달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