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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추석을 앞두고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대규모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추석 민생안정대책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전기료 지원과 고용허가 기준의 완화 등 구체적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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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43조 원 자금 공급
💰 대규모 자금 지원
-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대출 39조 100억 원과 보증 3조 9,500억 원을 포함한 총 42조 9,600억 원의 자금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해 추석 대비 2,300억 원이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 이러한 자금 지원은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
-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대상이 확대됩니다. 신청 기한도 2026년까지 연장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이 채무 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특히, 신규 대출 후 6개월 이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채무 조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 전기료 지원 및 고용허가 기준 완화
💡 전기료 지원 대상 확대
-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을 기존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전기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 지원 금액은 최대 20만 원으로,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고정 비용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외국인 고용 허가 기준 완화
- 음식점업과 같은 소규모 사업체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용 허가 기준을 완화하고, 추석 이전에 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자에 대해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유예 조치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 햇살론 유스 확대와 서민 지원 강화
👨🎓 햇살론 유스 규모 확대
-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을 위한 햇살론 유스의 공급 규모를 기존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증액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청년층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액 생계비 대출을 전액 상환한 사람에게는 최대 100만 원까지 재대출이 가능하며, 추석 전 신속히 집행될 예정입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 서민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규모를 확대합니다. 복권기금에서 73조 원을 동원하여, 소득 대비 높은 의료비를 부담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 또한, 추석 연휴 동안 지급 기일이 도래하는 요양 급여비 6,000억 원을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할 예정입니다.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 지원 강화
🏢 하도급 대금 및 분쟁 해결 지원
- 하도급 대금 미지급 및 관련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추석 기간 동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불공정 거래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공공 조달 사업에서도 추석 전 계약대금을 신속히 처리하고, 선금 지급 및 네트워크론 등을 통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 티몬·위메프 피해 소상공인 지원
-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자금 대출 금리를 인하합니다.
- 이와 함께, 경영 위기를 겪는 중소·영세 사업자에게는 납세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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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추석 민생안정대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청년층과 서민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자금 지원과 전기료 지원 대상 확대, 고용 허가 기준 완화 등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어, 다가오는 추석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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