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개정안 (상속세, 증여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ISA 결혼 출산 혜택)

2024년을 맞아 새롭게 발표된 세법개정안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속세와 증여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혼·출산 장려를 위한 세제 혜택 등 여러 방면에서 중요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2024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현직 세무사의 분석을 바탕으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 (상속세, 증여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ISA 결혼 출산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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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및 증여세 개정안

 

🏠 상속·증여세 과세 표준 및 세율 조정

• 25년 만에 상속·증여세 과세 표준과 세율이 조정되었습니다. 최저세율(10%) 구간이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최고세율인 50% 구간(30억 원 초과)은 사라지고, 최고세율이 40%로 낮아졌습니다.
• 또한, 자녀공제가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인상되어 자녀가 많을수록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 (상속세, 증여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ISA 결혼 출산 혜택)

 

💰 절세 전략: 상속 공제와 감정평가 활용

• 상속세 계산 시 공과금, 장례비, 채무 등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상속공제와 금융재산상속공제도 가능합니다. 일괄공제는 최소 5억 원이 적용되며, 자녀공제와 결합해 최대한의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상속세 신고 시, 감정평가를 통해 자산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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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ISA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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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 2024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국내 상장주식 차익이 5000만 원을 초과해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주식 투자자들에게 큰 메리트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 ISA 세제 혜택 확대

• 국내투자형 ISA가 신설되며, 일반투자형 ISA의 세제 혜택도 확대됩니다. 이 계좌를 통해 연 4000만 원(최대 2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기존 200만 원에서 500만 원(서민·농어민형 1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국내 상장주식과 주식형펀드 등을 투자하는 경우 비과세 한도가 1000만 원(서민·농어민형 2000만 원)까지 적용되며, 초과분은 9%로 분리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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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출산 장려를 위한 세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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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양육 세제 혜택 확대

• 근로자나 그 배우자가 받는 출산보육수당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되며, 자녀 출산 시 첫째는 연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후는 70만 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자녀세액공제도 첫째 자녀의 경우 연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둘째 자녀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셋째 이후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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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세액공제 신설

•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1인당 50만 원)의 결혼세액공제가 허용됩니다. 이 혜택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월 1일까지 혼인신고한 부부에게 적용되며, 생애 1회 한정입니다.

 

🌍 인구감소지역 및 청약통장 혜택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혜택

•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을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주택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경제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 보유자 세제 혜택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되며,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적용됩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은 상속·증여세, 금융투자소득세, 결혼·출산 장려를 위한 다양한 세제 혜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을 잘 활용하면 절세는 물론, 자산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 세금을 줄이고, 자산을 보호하는 데 적극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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